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자 - 혜택과 제한 사항까지

2023. 11. 22. 20:06카테고리 없음

1. 증여세 면제란?

증여세 면제는 증여세를 일정 한도액까지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재산 등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유학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여할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세 면제의 혜택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혜택과 조건

증여세 면제의 한도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된 혜택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른 혜택과 조건

  •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시: 최대 2억 원의 증여세 면제 가능
  •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에게 증여시: 최대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가능
  • 형제자매로부터 형제자매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 불가

재산의 종류에 따른 혜택과 조건

  • 돈 및 주식, 부동산 증여시: 해당 재산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한정된 비율까지만 증여세 면제 가능 (비율은 매년 변동)
  • 사업자의 주식 증여시: 100% 증여세 면제 가능 (단, 사업자한테 고용된 가족인 경우에만 적용)
  • 농지,기타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재산의 증여시: 기준가격(Fair Market Value)의 70%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기타 조건

  • 경과시간제한: 증여한 재산을 네번째 연속적으로 공정시가를 측정한 후 10년 경과시키면 증여세 면제 가능
  • 이전 소득세 신고 사항: 증여한 재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세관에 제출한 후 적어도 5년이 경과해야 증여세 면제 가능

위의 혜택과 조건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조건이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련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제한 사항

증여세 면제의 한도액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주요 제한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세액의 계산 시 공정시가 기준

  • 재산의 공정시가(현재의 시가)에 따라 증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 공정시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증여 세액의 한도액

  •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 세액의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 시 2억 원,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에게 증여 시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과 시간 제한

  •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네 번째 연속적인 공정시가 측정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회 증여 후에 4번의 증여 절차를 거쳐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최소 5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득세 신고 사항

  • 증여한 재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세관에 제출한 후, 그로부터 적어도 5년이 경과해야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증여한 재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최소 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제한 사항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과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